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채 하루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하다가,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어느때보다도 총선에 대한 열기가 시들하고 바뀌는 선거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듯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야 정책위주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지명도 싸움에 가깝고 또 알음이나 연고지 혹은 출신학교 등에 기대어 치르는 선거인 탓에 진즉에 떨쳐내야 할 적폐에 가까운 인사들이 재 당선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죠.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 갈수록 깨어가고 자유분방한 반면, 구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과 갈등을 빚으며 양극화의 조짐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잘 봉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이루어 낼 국회의원들을 잘 골라내어 뽑는 일은 우리모두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죠...^^

 

@marcooriolesi/unsplash

선진국 사람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구입하여 분석하고 실현타당성이 있는 공약을 많이 제시한 후보를 선택해 뽑아주고 다음 선거때가 되면 공약의 실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배제해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처럼 경쟁자가 내 세운 공약을 요리 조리 비틀어서 베끼기 해 놓구서, 당선되면 물타기하거나 아예 나 몰라라하는 정치인들은 발 붙일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뭐 그 곳이라해서 비리같은 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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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선이 2주도 채 남아 있지 않은 때이네요. 늦었지만, 이번 총선에 달라진 점 부터 알아봤습니다.

첫번째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구요...

두번째가 이름부터 뭔 소리인지 싶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고 해요. 이 제도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이 참 많이도 서로를 비난하고 싸웠죠?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서, 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이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똑 같구요, 지역구에서 253명.. 비례대표로 47명을 뽑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정된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중 17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고, 30석을 연동율 50%로 뽑겠다는 게 요지인데요...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의석을 할당할 정당의 조건은 최소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3%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한 이유는 과거엔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하는 제도라서 몇 표 차이가 나지 않게 당선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다보니, 소수자들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들은 지지자들의 비율에 비해 너무 적은 국회의원 의석밖에 차지하질 못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시행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도였죠...

비례대표 제도 시행 전이 1인 1표였다면, 이 제도 시행후 1인 2표로 한 개는 지역후보를 또 한개는 지지정당을 뽑아주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정하고, 그 정당에서 내세운 비례대표들을 얻은 정당 지지율대로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바꾼거예요.

하지만, 비례대표제도마저도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총선 때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건데요...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이 제도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죠. 지역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총 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른 수에 못 미치면 그 수만큼 비례대표로 충원한다는 건데요,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한다는 점이 있긴 한데 소수의 정당만이 이득을 많이 보고 두 거대양당은 의석수가 많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보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실시한다는 거예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원 수를 100%가 아닌 50%만 반영하여 배분하는 제도이지요.

계산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한번 봐서는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뭐 여러번 ▼읽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글로 보기보다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시는게 더 이해가 빠를것 같네요.

링크 걸어 놓을 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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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8vNAQ6oyo2U&feature=youtu.be

하여간 소수정당들의 국회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가상한데, 문제는 소수정당으로서 비례위성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졌다는 거지요... 비례대표를 노리고,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상태 에서 위성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거지요. 꼼수의 극치이죠... 좋은 취지를 무마해 버리는 뻔뻔함도 가히 정치인들 답구요...

또 한가지는 연동형 캡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번 선거에 시범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당의 세를 확보하거나 불리기 위해 온갖 술수와 모략을 펼쳐 왔던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정치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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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 게 간략하게 말하자면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충복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주변에는 온갖 기생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국민을 위해 쓰라고 쥐어준 권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하고 갖은 협작질들을 해대는 정치 모리배꾼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누가 얼마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고 실천의지가 있느냐로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을 총 동원하고 온갖 비열한 네거티브 공작과 당선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는 심산으로 발 벗고 나선 마당발들이 제 주머니 불릴 궁리나 하면서 열혈선거운동을 펼쳐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니 악순환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markusspiske/usnplash

 

이는 누가 뽑히는지 무관심하거나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려는 의지가 없는 유권자들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내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는 온갖 법률들을 만들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는 지 감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국회의원을 너무 검증할 시간도 근거자료도 없이 뽑는 경향이 큽니다.

국민을 위한 충복임을 쉰 목소리로 외쳐 대는 후보들의 속내를 유권자들이 들여다 볼 재간이 어디 있을까요? 내 놓은 정책들을 해 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요? 없습니다. 결국, 다음 선거 때 지난 기간의 성적들을 잘 평가해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는데 한국사람들 애지간한 일 아니면 금방 다 잊어줍니다. 과거엔 그랬지요...

하지만, 확실히 세대도 변해가듯이 사회분위기도 변해갑니다.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해가는 건 확실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투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아직 민주주의가 확실히 정착되지도 않았고 시민의식이 성숙되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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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10일~11일 사전투표일이구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됩니다.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하시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굳건히 자리잡는데 탄탄한 밑거름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