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RCEP 협정 체결. 세계최대 FTA.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에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을 위해 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협정을 지칭합니다.

그 동안은 유럽연합 (EU)이나 북미 지역등 일정 지역 내에서 인접국가 간에 통상적으로 이 협정이 맺어져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권역내의 범위에서 통용하는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에서 시행중인 것이 그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고유관세및 수출입제도를 유지하면서, 협정 교역국과는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고 북미자유협정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 거의 대부분이 1 개 이상의 FTA를 체결했고,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한국의 경우는 1998년 한-칠레간 FTA를 시작으로, 싱가로프와 유럽연합간의 FTA가 성사되었죠.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과 FTA가 체결되어 캄보디아 등 9개국에 대한 협정이 발효되었구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아직 FTA 체결이 안되어 있다니, 참 두 나라의 골이 깊긴 합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떴네요.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때부터 협상을 해왔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가 드디어 8년 만에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한 최초의 FTA서명이라고 하구요.

RCEP 참가국들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총량의 30%에 달한다고 하니, 경제 활성화에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날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RCEP 의 시장개방정도는 80~90%로 추정되는데,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는 90%이상의 자유화율도 내다보고 있다고 해요.

일본과는 처음으로 다자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셈이네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협정으로 참가국들이 새로운 경제활성화의 단초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처음엔 RCEP 협상에 참여했었던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적자확대를 우려하며 지난 해에 불참을 선언했었더군요.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따로 한-인도 CEPA 협정을 맺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RCEP 협정 안의 자세한 세부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경제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은 흔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