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비평] 힘이 정의가 된 시대: 미국의 '초일방주의(Hyper-Unilateralism)'와 흔들리는 세계 질서

 

1. 전례 없는 주권 침해와 법치주의의 실종

2026년 1월 3일,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전격 투입되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뉴욕으로 압송한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수장을 범죄자로 규정해 군사력으로 납치해 간 전례 없는 사건으로,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 작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주권 침해로 평가받습니다.

동시에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군사적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병합 시도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는 허울이 경제적·군사적 이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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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전략적 의도: 자원 패권과 안보의 결합

미국이 이처럼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구분	주요 목적	세부 내용
자원 확보	에너지 및 희토류 독점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과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장량 확보
안보 전략	북극권 및 남미 통제	러시아·중국의 북극 항로 진출 차단 및 남미 내 반미 거점 제거
국내 정치	강력한 리더십 과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국내 지지층 결집 및 경제 활로 모색

미국은 이제 국제법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강한 미국이 곧 법'이라는 신현실주의(Neorealism)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극화 체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함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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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위기: 동맹의 균열과 '혼돈의 극화'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대서양 동맹의 붕괴: 그린란드 문제를 계기로 EU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탈피하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NATO의 사실상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제법의 무용지물: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군사력으로 강제 연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경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의 잠재적 표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포가 확산됩니다.
• 군비 경쟁의 가속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Middle Power)들이 핵무장이나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심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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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을 위한 제언: 다층적 억제와 새로운 연대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세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견국 연대(Middle Power Coalition)의 강화입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한국, EU, 캐나다, 호주 등 민주주의 중견국들이 강력한 블록을 형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권 침해에 대해 공동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기구를 활성화하여 패권국의 독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 민족주의'를 넘어선 '자원 공유 협정'의 마련입니다.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패권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에너지 안보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을 둘러싼 전쟁 위기를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유엔(UN)의 개혁과 국제 형사 재판소(ICC)의 권위 회복입니다.

현재의 UN 안보리는 강대국의 거부권 행사로 마비 상태입니다. 중견국 주도로 안보리 구조를 개편하고, 국가 수장의 강제 연행 같은 초법적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 사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힘이 법을 압도하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현상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도 고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는 일방주의적 무력 사용에 단호히 반대하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합의에 의한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