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불나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출처 : 연합 뉴스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한국사람들 상당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중 손에 꼽히는 인간들이 바로 전 대통령부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않고 군경을 동원한 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에까지 이른 전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지도자로써 타의 귀감이 되기는 커녕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타인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소시오패쓰이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일반인도 아니고 세인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침투해서 오랫동안 병들게 했듯 한국인들의 뇌리에 무형의 악영향을 강하게 심어놓지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하고 파렴치해야만 한다는 그런 마인드말이죠.

국민들을 화합시켜도 부족한 판국에 앞장서서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들어가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할겁니다. 탄핵을 받고서도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다니며 관저에서 파티까지 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일부러라도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해야할 이유가 있겠죠?

AI 에게 이젠 민간인의 신분이 된 윤석렬의 이런행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 챗 지피티

 

🔹 1. 법적 관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탄핵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대통령의 지위, 권한, 특권이 모두 박탈됩니다. 대통령관저(관사)는 국가 자산이며, 대통령의 공식 직무 수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탄핵으로 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이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사용을 계속하는 것은 공용물 사적 사용 또는 국고손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정치적 관점

탄핵된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 3. 도덕적·윤리적 관점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질서 있게 퇴장하는 것이 도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를 비우지 않고 버티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조차 저버리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는 헌법적 질서와 국민의 뜻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조속한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수사 착수,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2) 그록3

1. 법적 관점

한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직무와 특권을 상실하며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이는 대통령 관저 사용 자격도 포함합니다. 관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자산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실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파면 후 사흘 만에 관저를 퇴거했습니다. 이는 관저가 공공 자산으로서 현직 대통령 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 이상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은 엄격히 말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 시점에 대한 명시적 법적 기한은 없어 "늑장 퇴거"가 법 위반으로 즉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 공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윤리적 관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저를 파면된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탄핵 사유(비상계엄 선포 등 중대한 헌법 위반)와 연관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권 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국민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파면된 인물이 관저를 점유하며 경호 등 공적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이는 정치적 책임과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관점

윤 전 대통령의 늑장 퇴거는 정치적 파장을 낳습니다. 그의 지지층은 이를 "정치적 박해"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층은 "법치 무시"로 간주하며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관저 퇴거 지연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하며 사회 분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저 사용은 현 정부(권한대행 체제)와의 관계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권위와 행정 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비교 및 현실적 문제

박근혜 사례와 비교할 때,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지연은 사저(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경호 문제 등 현실적 이유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아파트라는 사저의 특성상 경호와 사생활 보호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 자산 사용의 정당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며, 빠른 퇴거와 대체 거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5. 결론 및 비평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 후 관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윤리적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자산은 엄격히 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파면된 인물이 이를 점유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치 비평가로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관저를 퇴거하고 사저로 이동함으로써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퇴거 시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보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자산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