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청년 세대 착취법인가?

​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긍정적 의견: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 부정적 의견: 일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주로 청년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 긍정적 의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부정적 의견: 일부에서는 이러한 명문화가 실제 재정적 보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청년층의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

개정안 통과 후, 청년층과 일부 정치인들은 개정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 청년층의 의견: 연금 개혁이 청년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대응: 일부 정치인들은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5. 대중의 반응

일부 국민들은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며,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iqkPPx8EvfI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강력한 반발이 담긴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 세대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여야의 합의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청년과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한 연금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악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 이 법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법으로 규정됨.

2. 기자회견 및 청년 행동

• 청년 행동의 손영광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임을 개최함.
• 대학생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임.

3. 개악 입법 규탄

• 손영광 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개악 입법을 강력히 규탄함.
• 여야가 합의하여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보장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배신한 것임.

4. 연금 개악의 문제점

•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소득 대체율을 3% 포인트 인상함. 이는 이미 파산 직전인 국민연금 제도의 기형적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
  • 둘째, 여론 조사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은 19%에 불과함.

 

 

5. 부채 증가 및 보험료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올려도 여전히 적자 구조임.
• 소득 대체율을 인상함으로써 927조 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임.
• 젊은 세대는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수천만 원 증가하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됨.

6. 지급 보장 명문화 문제

• 국민연금의 미정립 부채는 2060조 원에 달함.
• 지급 보장 명문화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임.

7. 세대 간 불평등

• 국민연금 국고 투입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임.
•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의 가입률은 80%, 낮은 국민은 40%에 불과함.

8. 청년 행동의 촉구 사항

• 청년 행동은 다섯 가지를 촉구함:
• 1.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함.
• 2. 국민의힘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함.
• 3.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 4.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함.
• 5. 헌법소원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국민의 뜻을 보여줄 것을 호소함.

9. 청년들의 발언

•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연금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함.
•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킬 것임을 강조함.
• 청년들은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10. 결론 및 요청

•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청년 착취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 이들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