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페이스북. 공수처 당론.윤리위 경고처분. 토착 왜구. 징계 재심. 친일파. 문자폭탄.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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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 금태섭, 민주당 탈당 “뻔뻔함과 오만한 태도에 절망”

조선일보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6561.html

금태섭, 결국 민주당 탈당…“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모습에 절망”

한겨레신문

 

 

■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6561.html#csidxf08e97cec0096bfaa287faa2c7388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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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결정도 없고 정당의 변한 모습에 실망하여 탈당을 결정했다는 금태섭 전 의원.

당내에서 예전의 겸손함, 유연함이 사라지고 소통의 문화를 볼 수 없다는 주장...

 

대표적인 여야 양측 편향의 신문들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만 두었을 뿐,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에 약간의 추임새만 덧붙여 그의 말 그대로 기사를 냈네요.

 

그의 <민주당을 떠나며>를 읽으며 착잡한 심경을 억누를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당파 싸움은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심하게 해 온 역사가 있죠.

임진왜란 전, 일본에 정세를 파악하러 간 두 계파의 사람들이 그저 상대방이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의 팩트를 눈감아버리고 반대 주장을 해 온 역사같은 것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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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일제치하의 치욕도 타국의 힘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죠.

우리민족의 일본에 대한 악 감정은 클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의 역사도 부인할 수 없구요.

6.25 전쟁이후 처참하게 망가진 나라를 지원해준 우방국가 특히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감정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해도 현실의 국제정세는 이젠 다각도로 검토하고 유불리를 따져 물어서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역사에 매몰되어서 미래의 자산을 갉아먹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한 나라의 리더라면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끌어야겠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가 속해있는 정파의 이익만을 따지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무시해서는 올바른 미래상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 그리스 사회 시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 것 아니었지요. 소위 인텔리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는 식이었지요.

그렇다고 현대에 이런 제도를 답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인이 동등하다는 인권의식을 기본으로 배우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통하지도 않을 거구요.

 

하지만, 작금의 한국정치를 보고 있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정치는 정말 국민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이나 할수 있는 시스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notethanum/unsplash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게 마련이죠.

법이 없다면, 이 와중에 힘쎈 무리들이 모든 이해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마음대로 해버릴테구요.

결국은 조금씩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하는 것은 마치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와 엇 비슷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지한 자세로 합의를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선거때 다시 국회의원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인기몰이에 몰두하거나 표밭을 일구는 이기적인 행위를 하지 말구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행정부의 독단을 제어하는 역할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해도, 기본적인 입법권에서마저 정당의 기조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면 민의를 대변한다 할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의 기조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합리적인 것이라면 말이죠.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를 찍어준다...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이 말은 정말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악플러들로 인해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했었죠. 그럴때마다 악플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며 국민적 여론은 악플러를 손가락질 하지 않았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이야 민주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하고 악담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죠.

사회가 진화해 갈수록 사회구성원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현명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