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시진핑 3연임에 관한 단상...

 

지난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렸고, 시진핑 중국주석이 3번째 연임을 하게 되었고 영구통치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3연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디테일한 면까지 들여다보면 기존 체제에 많은 변화를 동반하면서 실제적으로 독재체재와 다를게 없는 시스템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요.

3연임이 되었다는 건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 중국몽, 대미항전' 등 시진핑의 공세적 외교를 지지한다는 선언과 같으며, 기존에 시진핑이 해왔던 대외전략과 정책은 임기5년간 그대로 이어질거라는 의미입니다.

 

시진핑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힘을 과시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대상지역은 바로 한국과 대만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죠. 비근한 예로,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에 취했던 혐한령에 의해 엄청난 강도의 경제타격을 입었던 몇 년전의 악몽이 그것이죠

 

출처 : 세계일보

 

한번 크게 데였던 한국이지만, 중국의 이런 위협에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할로윈 참사가 벌어지는 한국에서의 시스템 미비는 우리사회가 조금더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2049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세계 최강의 중국을 건설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꿈은 과학기술로 무장한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경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꿈꾸겠다는 Digital Leninism(과학기술 사회주의)이라고 부른다더군요.

 

꿈은 원대하지만,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모택동시대의 강압정치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미래야 중국인들이 선택하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좌우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난 인류역사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을때 항상 문제가 생겨왔던 만큼 이번 시진핑의 3연임은 중국내부에서도 제2의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사태같은 참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처 ; The JoonaAng

 

경제력 뿐만아니라, 군사와 첨단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꿈꾸는 시진핑의 목표는 그간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면에서 강공의 자세를 취했던 만큼 차후에도 주변국과의 갈등해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게 뻔해 보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시대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제로코로나로 중국인들의 지지가 불안정한 시진핑체제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대국들간의 고래싸움에 한국같은 약소국의 새우등이 터진다는 비유를 하던 시대가 있었지요.

하지만, 작금의 한국은 경제력으로도 세계9위의 당당한 선진국일 뿐 아니라 K-엔터로 세계의 문화까지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이젠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정도의 맷집은 갖고 있는 셈이죠. 강대국들과 당당하게 밀당하며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이끌어내는 멋진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