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전력의 배당... 누적 적자가 34조인 상황에서 4조 원 대의 이자부담이 있는 공사에서 흑자전환 했다고 배당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만 부글부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24년에 영업이익 8조3,489억 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안정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52% 인상되었으며, 이는 한전의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1년 이후 중단했던 배당을 재개하여 주당 214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 원에 달하며, 200조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연간 4조 원대의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무 위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로만 4조가 지불되고 나면 작년 실 영업이익은 4조인데, 빚 갚을 생각은 않고 배당을 해도 되나?

지적한 대로, 한전이 영업이익을 냈다고 해도 연간 4조 원대의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익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할 때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한전의 배당 결정, 문제 없는가?

1. 배당 재개 이유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최대 주주라서 배당을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
   •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는 의도도 있을 가능성.
2. 문제점
   • 흑자로 돌아섰지만 부채가 여전히 막대한데 배당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는데, 한전이 흑자 내자마자 배당을 결정한 것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을 가능성.
   • 이자 비용(연 4조 원)을 감안하면 남는 이익이 크지 않아, 재무 건전성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
3. 기업 입장 vs. 공익적 역할
   • 한전이 공기업이면서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공기업으로서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하는 상황.
   • 단기적으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

결국 한전의 배당 결정이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간 상황에서 한전이 배당을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하는 의문은 충분히 제기될 만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속도와 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가파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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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vs. 해외 전기요금 인상 비교

국가2022년 대비 전기요금 인상률(%)주요 원인

🇰🇷 한국	약 52%	연료비 상승, 한전 적자 해소
🇺🇸 미국	약 20~25%	인플레이션, 연료비 증가
🇪🇺 독일	약 15~30%	러-우 전쟁 영향, 신재생에너지 확대
🇬🇧 영국	약 40%	천연가스 가격 급등
🇯🇵 일본	약 30~40%	엔화 약세, 연료비 급등

👉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도 상당히 빠르고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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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은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 2021~2022년 한전 적자가 급증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
✔ 연료비 연동제 도입 –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빠르게 반영됨
✔ 정부 보조금 부족 – 일부 국가(미국, 유럽)는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해 요금 급등을 막았지만, 한국은 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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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걸까?

🔹 기업과 가정 부담 증가 –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 전기 소비 줄이려는 정책?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음
🔹 한전 경영 개선 vs. 국민 부담 – 한전의 흑자 전환은 좋지만, 그 대가를 국민이 너무 크게 치르는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속도와 폭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인 인상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