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에는 개혁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현재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 이후로 명시해놓았죠. 하지만, 작년 제5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 제도로는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월 61만원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요. 심각한 저출산이 맞물려, 청년1명이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청년층의 불안과 불만도 만만치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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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 30년 늦추는 연금개혁안 곧 등장... 기금본부 공운법 열외도 논의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8월말 또는 9월초로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멈췄던 연금개혁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8월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초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1대 국회 막바지에 합의가 불발되었던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거 같습니다... 조규홍 장관에게는 연금구조개혁 전체를 혼자서 할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율해야할 사안들이 엄청 많을텐데 영 미덥지가 않네요...

 

기금 고갈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30년 이상 고갈시점을 늦추는 아이디어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건가 본데요... 그러려면 현재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갇힌 기금운용본부부터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급인력확충 등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능력도 없고 정권 눈치만 보는 보신출세주의 관료들의 탁상행정...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예상되는 이번 개혁안의 방점은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해 납부액을 올리겠다는 거지요. 국민들 저항은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하고 정치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합니다.

 

너도알고 나도 알지만 기금고갈이 코 앞으로 다가올때까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포퓰리즘에 매몰된 한국정치환경때문이었죠. 해외 모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냈다는 기사를 보고, 차라리 저런 재주라도 있었으면 하고 한국정치권의 무능함을 비꼬듯 조롱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겁니다.

 

 

 

그런데, 의대증원 2000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주먹구구식 행정패턴을 곰곰히 되돌아보면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과정이 전혀 미덥지가 않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그리고 '출산,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크레딧은 둘째가 아닌 첫째자녀부터 적용)' 같은 내용들이 개혁안에 들어갈 거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운용이나 할수 있을지 우려스럽네요.

 

무슨 묘수를 낸다해도 연금개혁안에는 '국민부담의 증가'는 빠질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여야정치권의 합의가 없이는 정치적 공격사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표를 최우선시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일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각종 청문회를 통해 낯뜨거운 민낯을 보여줬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무능과 뻔뻔함에 실망감이 너무도 큰 요즘,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하는가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은 할수 있을것인가 하는 우려까지 심사가 복잡해집니다.

 

 

 

예상되는 개혁안에서는, 현행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세대별로 차등인상함으로써 젊은 층의 불만을 달래겠다는 건데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합의된 13% 인상을 예를 들어 장년층은 매년 1%, 청년층은 0.5% 인상하겠다는 식의 얘기인거 같네요.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의대정원확대처럼 밀어부쳐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네요. 중장년층의 저항은 불가피하겠죠. 특히나 애매하게 낀 세대들은 더 심한 반발심이 생길거구요. 4~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2~30대 고소득 정규직보다 빨리 올리는게 맞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건 뻔하구요...

 

 

출처 : 한국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운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구요. OECD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구요.

지난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43%와 44%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었는데요, 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때문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합의에 실패하는 도중 정부와 대통령실은 방관만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연금개혁안을 9월초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